남북 평화경제로 일본 따라잡겠다?

남북 평화경제로 일본 따라잡겠다?

 

 

< 문재인 대통령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남북 평화경제로 일본 따라잡겠다고 발표 >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도 했다.

 

< 경제장관회의 열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

 

정부는 또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 남북 평화경제는 현실성 없는 희망고문에 불과, 현실은? >

 

현재 한·일 경제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증시는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폭등하고 있다. 8월 5일 어제 하루만 해도 증시에서 약 50조가 증발해 버렸다고 한다.

 

정부는 현재 환율이 치솟는 것을 막고 증시의 폭락을 줄이기 위해 계속해서 연기금을 빼서 막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증시 폭락이나 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연기금을 이렇게 다 써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돌려주려고 하는지...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느닷없이 ‘평화경제’를 언급한 것은 걱정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한미동맹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고,

 

또한 정부의 잘못으로 시작된 한일간 갈등과 반일 운동의 확산 분위기로 인해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마저도 무너질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의 협력이 이번 사태로 인해 완전히 끊어지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를 가지고 놀기라도 하듯, 북한은 자고 나면 미사일 도발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현재 비핵화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도 여전하다.

 

현 정부는 현재로서는 방어시스템인 사드배치조차 완전하게 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은 조만간 우리나라에 핵배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 하겠지만 분명 절대로 못하다고 할 거 같다.

 

북한의 비핵화 목표도 미국과 한국이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되면 이제 앞으로는 반일이 아니라 반미로 가게 될수도 있을 거 같다.  

 

 

한반도 정세가 살얼음판을 걷는 마당에 남북경제협력과 평화경제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자칫 이 발언이 경제전쟁 전선을 외교안보로 확산시키는 빌미로 작용할 수도 있다. 도대체 뭔 생각으로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일까?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도 막연하다. 일본을 따라잡겠다, 또는 일본을 이기겠다 는 등의 말은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따라잡고 어떻게 이기겠다는 것인가?

 

고작 내놓은 대책이 100대 핵심전략품목을 선정해 수입선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통해 1∼5년 내 공급을 안정시킨다는 게 핵심인데, 정부는 예산·금융·규제완화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한다. 영 미덥지 않다.

 

화급한 일은 어떤 경우에도 일본의 보복조치로 공장이 멈추거나 수출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는 것이다. 과연 20개 핵심품목을 1년 만에 국산화하거나 대체할 수 있겠는가?

 

현재 해당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실 일본이 금융부분만 마음먹고 건드려도 다시 한 번 IMF가 올 수도 있다고 한다.

 

적어도 아직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적대하고 싸워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상황이다. 자금이나 기술력 등 많은 부분에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왜 굳이 국민들을 어려움 속에 내모는지...

 

그리고 왜 정부와 많은 언론들은 국민들을 속이는지 모르겠다.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말을 듣고 안심하고 또 믿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따져본다면,

 

지난해 대일 무역적자 241억달러 중 소재·부품·장비 적자는 224억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수십년간 이어져 온 한·일 기술격차가 정부 대책만으로 뚝딱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은 관계된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다.

 

정부는 또 일본 핵심산업에 타격을 가할 3∼4개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철강·화학 등 주요 대일 수출품목들은 대부분 일본이 어렵지 않게 대체 가능하다.

 

섣부른 대응이 외려 국내 피해를 키우고 보복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 국제분업과 산업생태계의 큰 틀에서 한·일 산업의 비교우위를 따져 정밀 타격하는 방안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본다.

 

경제전쟁이 장기화하면 죽어나는 건 기업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친노동·반시장 정책이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삼성의 경우 곧 미국으로 본사를 옮길거라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오겠는가?

 

현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 방향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과 규제 일변도의 정책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쏟아내는 탈일본 선언과 극일 구호는 희망고문일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