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웅 교수 검찰총장 윤석열 경고? 프로필 나이

김민웅 교수 검찰총장 윤석열 경고? 프로필 나이

 

 

<김민웅 교수 검찰총장 윤석열 경고>

 

최근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후보자를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검찰 내부의 요구가 많다면서 이런 상황을 몰고 온 조국 후보자에게 분노가 치민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 윤석열, 경고한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처럼 한다. 아래는 김민웅 교수의 페이스북 전문 내용이다.

 

 

 

<김민웅 교수 검찰총장 윤석열 경고, 김민웅 교수 페이스북 전문>

 

검찰총장 윤석열, 경고한다 - 한 민주시민으로서

 

검찰개혁의 기수로 각광을 받아 인기를 모았던 윤석열,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심각한 의혹의 대상”이 되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 관련 전격수사”는 강도와 범위 그리고 시기에 있어서 민주적 사법절차에 따른 합리적 상식을 벗어나고 있다. 당연히 그 의도와 목표에 대해 매우 중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 검찰은 수사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악의적이라고 여겨지는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왜 그런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에 앞서서 고강도의 수사와 내용 유출을 통해 “검증 이전의 결론”을 유도하는 기세이지 않은가?

 

검찰총장 윤석열이 검찰개혁이 아니라 반개혁적 검찰조직 보호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는 정황은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윤석열은,

 

1. 조국 내정자의 의혹으로 지목된 내용은 수사대상이다.
2. 조국 내정자에 대한 검찰 내부의 구속수사 요구가 많다,
3. 이런 상황을 몰고 온 조국에게 분노가 치민다.
4. 조국,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

 

이런 요지의 발언들을 스스로 했고, 그 발언들을 직접 들은 이들이 사방팔방에 돌아다녀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모른다면 그 자체로 이미 검찰총장의 자격이 없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지 이름을 대면 치명타가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 윤석열의 마지막 남은 명예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이 직접 원한다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마주보고 밝혀 줄 수 있다. 결코 유언비어가 아니다.

 

그러고 난 며칠 뒤, 그 내용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언론보도가 나온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검찰의 기습 수사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으나 정확한 시점만 제외하고는 나는 이를 이미 알고 있었으니 어찌 된 걸까?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이곳 페북에서 밝힌 바 있었다.

 

수사관련 이야기가 현실에서 확증되었기 때문에 유언비어일 수가 없다. 할 말이 있다면 듣고 싶다. 명확하게 해명해주기 바란다.

 

수사내용 유출에 대해 말해보자. 검찰에 의한 유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만일 맞는다면, 수사과정에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민감한 자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로 현장에서 나와 TV 조선이 이를 악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TV 조선의 해명을 믿어서가 아니다. 어떤 이유로도 피해갈 수 없는 검찰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생의 생활기록부 유출과 공개는 중범죄인데 이에 대해 일체의 대응이 없다는 것도 우리의 의심을 날로 깊게 하고 있다. 더 큰 의심은 그간 조국 내정자 딸 관련 내용의 구체적인 사안들을 어떻게 자한당이 알고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을 문제로 삼을까 했는데,

그 기반의 상당내용은 모두 생활기록부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는 이미 조국 공격에 쓰여 온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니 이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뿐만 아니다. 검찰내부의 반개혁적 움직임에 대한 관리, 감독 그리고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우선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오늘에도 고검의 임무영이라는 자가 올린 글은 검찰개혁 반발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장관 내정자를 아예 피의자로 미리 단정하고 그리로 몰고 가는 논법이야말로 너무도 분명한 검찰개혁 대상이 아닌가?

 

조국 내정자를 민간인 신분으로 만들어놓고 구속 수사하겠다는 심보가 아니고 뭔가? 임무영 개인의 의사인가, 아니면 조직적 의지를 대변한 것인지도 밝혀내야 한다.

한 마디로, 애초 검찰총장 윤석열의 의도가 어떠하든 현실은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검찰 쿠데타”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임명이 확실한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어놓고 검찰개혁의 의지와 수단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려는 것은 아닌가?

이 모든 의혹과 문제제기가 진실이 아니라면 검찰총장 윤석열은 다음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1.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자한당 의원 주광덕을 즉시 구속 수사하라.
2. 검찰의 수사내용 유출이 사실이 아니라면, 수사현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민감한 자료 유출이 가능하도록 한 현장 수사관이 누구인지 밝히고 엄중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게 하라.

3. 의회를 폭력으로 파행시켜 고발된 자한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즉각 시작하라.
4.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순간 지위박탈, 또는 파면하라.

이걸 하지 못한다면 또는 할 의사가 없다면 검찰총장 윤석열을 “검찰 쿠데타 모의 혐의”로 체포, 수사할 것을
곧 임명될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청한다.

우리는 마지막 기대를 실낱같이 붙잡고 있다. 윤석열이 그럴 리가, 하고.“정치적 상상력의 과잉”이지는 않을까 하고.
이러는 우리가 혹 순진하게 보이는가?

우리는 눈 부릅뜨고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촛불시민혁명의 열망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검찰개혁의 의지는 가장 강력하다.

 

권력기관의 개혁 없이 기득권 세력의 청산은 없으며 특권체제의 구조적 타파 또한 불가능하다.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반발하는 모든 정치검사들의 존재가 더는 위력적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검찰이 사회정의를 세우는 국민의 의지처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확실하게 선언했다. 검찰개혁,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촛불시민들은 그 역할 당연하고도 기쁘게 맡아나갈 것이다.

 

 

<김민웅 교수 윤석열 경고, 김민웅 교수 페이스북 전문에 대하여>

 

김민웅 교수 윤석열 경고, 김민웅 교수 페이스북 전문을 읽고

 

김민웅 교수의 페이스북 전문을 읽어보면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이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보인다. 그동안 검찰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본다면 아마도 검찰을 신뢰한다고 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번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수사 강행 또한 언뜻 지나쳐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또 김민웅 교수가 말했듯이 검찰이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왔던 검찰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하여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또 이번 조국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의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본다면 검찰과 검찰총장의 입장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학생들까지 촛불을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을 거 같다.

 

만약 지금의 상황에서 검찰이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도 나중에는 그 결과에 대한 검찰의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검찰도 검찰총장도 이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조국 후보자가 일반 사람이라면 이토록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크게 문제를 삼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들은 조국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김민웅 교수는 그러면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들은 덮어야 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본인과 일부 지지자들의 호응은 얻을 수 있겠으나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검찰개혁은 누구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대한민국 법치질서를 바로 잡아가는데 있다. 검찰이 장관후보자라고 해서 봐준다면 이미 그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혐의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도 조사하고 잡아넣는데 장관후보자는 왜 안되나?

 

물론 검찰과 검찰총장은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다. 다수의 국민들이 느끼는 것을 그들도 느낄 것이다. 국민들이 분노하는데 왜 그들은 분노하지 말아야 하는가?

 

물론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사적 감정 개입은 절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감정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주면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제 조국 후보자는 본인이 정말 떳떳하다면 모든 국민들 앞에 확실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의혹의 내용들이 단순한 의혹을 넘어서서 혐의에 가깝고, 거의 확증에 가까운 내용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조국 후보자는 이제 검찰 조사가 진행된다 해도 물론 그것이 좋지는 않겠으나 앞으로 법무부장관으로서 모든 국민 앞에 떳떳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려움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만일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또 혐의가 밝혀지거나 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법무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은 검찰의 문제와 부분적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이미 시작된 수사에 대해 빠르고 공정하고 또 정확하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수사 강행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번 수사는 매우 시기 적절한 때에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

 

 

<김민웅 교수 프로필 나이 직업 학력 경력>

 

 

 

 

-출생 : 1956년 일본 오사카 

-직업 : 교수, 언론방송인 

-소속 :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학력 : 유니온 신학대학원 윤리학 박사, 유니온 신학대학원 윤리학 박사, 델라웨어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경력 :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정책대학원 교수, 미주 동아일보 기자, 미국 길벗교회 담임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