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임명검찰개혁? 아직은

조국임명검찰개혁? 아직은

 

 

<조국임명검찰개혁? 조국임명검찰개혁 실검 또 1위, 조국임명검찰개혁의 의미>

 

조국임명거찰개혁? 조국임명검찰개혁 실검 1위

 

방금 전 또 다시 실검조작에 의해 조국임명검찰개혁이라는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왔습니다. 말그대로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어서 검찰조직을 개혁하자는 뜻으로 올린 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국임명검찰개혁? 검찰 수사 강행에 대한 이낙연 총리 비판

 

오늘 이낙연 총리는 최근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벌인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대하여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색에 들어가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인사청문회절차와 인사검증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준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며, 이는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이고,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조국임명검찰개혁? 검찰에 대한 이낙연 총리 비판에 대하여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먼저 국회의 몫이며, 검찰은 최소한 인사청문회 이후에 수사를 들어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상과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조국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는 하나의 형식적 절차인 것이지 후보자 자격에 대한 검증의 장은 처음부터 아니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미 임명권자는 조국 후보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상관없이 법무부장관에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조국임명검찰개혁?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조국임명이 우선이 아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해 이제까지 올라온 의혹들만 하더라도 그냥 간단히 넘어갈 사안들이 아님에도, 또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학생들 사이에서까지 있게 되는 상황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인사청문회 전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것을 하나의 정쟁으로 치부하고, 어떻게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을 보면 처음부터 야당의 말은 듣지 않는 모습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현재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입장에서 청문회는 하나의 걸림돌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정해진 법절차가 있기 때문에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기에 하는 것인데요, 결국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대통령은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어떻게든 강행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때부터는 조국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함부로 수사하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조국임명검찰개혁?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조국임명이 우선이 아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때는 조국 후보자가 아무리 문제가 많이 있어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은 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때는 검찰이 검찰의 기능을 다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후보만 아니었어도 꼭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후보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국민들이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들에 대해 분노하고 있고 또 누구보다 확실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이미 조국 후부자에게 법무부장관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사실 청문회를 먼저 열고 그래도 확실한 해명이 되지 않을 때는 임명에 앞서 먼저 검찰조사를 허용해서 확실하게 모든 해명이 된 후에 법무부장관에 임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지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도 지난번 셀프 기자간담회와 같은 형식으로 자기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정말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떳떳하다면 돌아가지 말고

 

 

 

차라리 정면으로 부딪쳐 야당이 요구하는 모든 증인들을 직접 권면해서라도 참여하게 하고 또 비리의혹과 관련해서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여지는 사람들도 직접 불러서 확실한 해명을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만약 스스로 그렇게 해서 확실히 해명이 된다면 단 한 번에 모든 의혹들이 사라질 것이고 정말 떳떳하게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어서 검찰개혁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입장에서 처음부터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 인사청문회 전에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지 않았나 싶네요.

 

검찰개혁은 찬성하나 조국임명은 아직 아닌 거 같구요, 또 지금으로서는 조국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주체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곧 있게 될 청문회와 검찰조사 후에 합당하다 인정될 때 검찰개혁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만약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통해 자격이 되이 않는다면 검찰개혁을 할만한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