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회주의 실체?

조국 사회주의 실체?

 

 

<조국 사회주의 실체?, 김진태 의원과 조국 후보자 질의 답변 약 5분 진행>

 

9월 6일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국 후보자의 과거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경력과 관련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조국 후보자의 답변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진태 의원과 조국 후보자는 약 5분 정도 서로 질의와 답변을 주고 받았습니다.

 

 

 

옛날에 사회주의자였느냐는 김진태 의원의 질문에, 조국 후보자는 사회주의자였다고 말하기 보다는 "사회주의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사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회주의의 그런 정책들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조국 후보자는 "우리 민주주의 헌법하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틀 하에서 사회주의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김진태 의원은 그럼 지금은 전향했느냐는 질문에 조국 후보자는 "전향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낙인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고,

 

또 이어 조국 후보자는 "전향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이 그 자체로 권위주의적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김진태 의원은 "그러면 과거에는 사회주의자였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존중한다고 하면 이게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라고 말을 했고

 

조국 후보자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입니다. 저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라며 또 "우리 사회에 과거 민주노동당, 정의당 같은 경우가 사회주의적 정책을 띠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조국 후보자는 자신은 과거 사노맹 활동에 참여했었지만 당시 사노맹 강령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이다.

 

그리고 한국의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틀 안에서 부분적으로 사회주의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그러기에 전향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한 것입니다.

 

 

이데 대해 김진태 의원은 "더 이상은 궤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옛날에 사회주의자라고 하고 사상 전향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 이런 사상은 공개적이고 명시적으로 전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반성과 참회가 따라야 합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고. 저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은커녕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는데요,

 

<조국 사회주의 실체?, 조국 사회주의에 대하여>

 

조국 후보자는 왜 굳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사회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향했느냐는 김진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본인이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또 앞으로도 준수하겠다고까지 하면서 전향했다는 답을 안하는 것일까요? 그럼 조국 후보자 사회주의는 어떤 것일까요?

 

현재 많은 조국 후보자의 자격 문제를 논할 때 문제를 삼는 사노맹 사건은 당시 대단히 급진주의적인 사회주의 사상을 추구하는 단체였습니다.

 

 

 

 

 

쉽게 말해 당시 사노맹은 일반 시민단체와 같은 곳이 아니라 사회주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을 막스 레닌 사상을 그대로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시말해 남한의 민주주의 국가를 괴멸하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사회로 만들겠다고 했던 당시 여러 사회주의 단체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사상을 가진 이적 단체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가 과거 젊은 시절 아무리 잠시동안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 결코 융화될 수 없는 사회주의 이적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한 이력은 이제 한 나라의 법무부장관이 되려는 입장이이라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사상검증이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과거 사노맹 가입 활동한 적은 있으나 당시 사노맹 강령에는 동의하지 않았고 다만 자유주의자이면서 사회주의자로서 과거나 지그이나 변함이 없다고 말한 것은, 자신은 예전부터 사상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었고 또 지금도 그렇다고 한 것인데요,

 

물론 이념적으로 자신은 과거나 지금이나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려는 그 의도는 이해가 되지만 왜 굳이 그 민감한 사회주의의 필요성을 피력했을까요? 그냥 깨끗하게 인사청문회를 통해 전국민 앞에서 이제 자신은 사회주의자가 아니다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텐데요... 이거 왠지 의심스럽고 불안하네요

 

아래는 김진태 의원과 조국 후보자 간의 질의 답변 내용입니다.

 

 

<조국 사회주의 실체, 조국 사회주의와 관련 김진태 의원과 조국 후보자의 질의 답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 우리 후보자,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 그렇습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 그러면 후보자는 사노맹에서 이제는 사상 전향을 했습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 사상 전향을 했습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사노맹 당시 강령에 저는 당시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합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 그러면 옛날에 사노맹, 사회주의자였습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사회주의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사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회주의의 그런 정책들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 옛날에 사회주의자였다. 또 그런 사회주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이념을 존중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우리 민주주의 헌법하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틀 하에서 사회주의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전향을 했습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전향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낙인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 그러면 전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전향을 한다, 하지 않는다 그런 질문 자체에 대해서 답을 드리지 않는 것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 규칙은 제가 정하는 겁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 그러면 답을 드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 전향에 대해서 답을 못하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전향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이 그 자체로 권위주의적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 그게 어떻건 후보자가 그걸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 사상에 관한 문제. 에서 전향을 했느냐고 묻는데도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저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 왔고 앞으로 준수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거 사노맹 활동 당시에도, 사노맹은 아닙니다마는 사노맹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2심 판결문을 보시면 제가 사노맹 강령에 동의하지 않았음이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적인 연유로 그 활동에 관련된 건 사실입니다만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 사회주의자였다는 것을 시인했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우리 사회주의 사상 그와 정책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의 틀 하에서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 그렇게 돌려서 말할 필요는 없고요. 아까 사회주의자였다는 걸 시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노맹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면 너무 옹색하지 않습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우리 사회에 과거 민주노동당, 정의당 같은 경우가 사회주의적 정책을 띠고 있습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 얘기하는 걸 못 들었어요, 저는 그런 통에.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분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사회주의 사상에 의한 사노맹 이적단체 혐의로 확정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 그 판결 존중합니다. 그 시기의 판결문 존중하고 부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 그 정도로 됐고요. 사회주의자 다 존중한다, 옛날. 그러면 과거에는 사회주의자였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존중한다고 하면 이게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 모순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 그게 무슨 궤변입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입니다. 저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 사회주의자가 그 사상을 포기해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걸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인정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하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 그러면 정치 이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존중한다고 그러고도 말할 수 있습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등등은 이런 점을 보면 사회주의 정책의 하나라고 봅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 더 이상은 궤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옛날에 사회주의자라고 하고 사상 전향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 이런 사상은 공개적이고 명시적으로 전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반성과 참회가 따라야 합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고. 저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은커녕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저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 왔고 준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