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박근혜 재판, 결과는

이재용 박근혜 재판, 결과는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지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지 2년 4개월만에 내려지는 선고라 그 결과에 모든 이목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용 박근혜 재판>

 

이재용 박근혜 재판, 오늘 재판에 결과에 따라 형의 확정여부 결정

 

오늘 재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 모두 출석 의무가 없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대법원 판결에 의해 박근혜 전 대통령 또는 이재용 부회장의 형이 확정될지, 아니면 다시 재판을 받게 될지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재용 박근혜 재판, 앞서 진행된 재판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서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는데요,

 

'비선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해 용역대금 36억원을 뇌물로 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이를 근거로 이재용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었습니다.

 

이재용 박근혜 재판, 이번 재판 핵심 쟁점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탄 말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사안이었는데요,

 

이번 이재용 박근혜 재판에 있어서 대법원은 6차례 심리기일을 열어 이 부분을 집중 논의한 만큼 오늘 최종 판단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말 3마리가 뇌물로 인정되면 이재용 부회장이 건넨 뇌물액은 70억원대로 늘어나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파기환송이란

'여기서 파기환송이란, 상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원심판결에 법률에 정한 사유가 있어 원심판결이 지지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상소법원은 이를 파기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이 파기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 새롭게 재판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다시말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말 3마리가 뇌물로 인정되면 이재용 부회장이 건낸 뇌물액은 총 50억원이 넘게 되어 실형을 면키 어렵다는 것인데요, 현행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가 어려운 중범죄에 속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박근혜 재판, 보수 측 시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논단 사건' 최종심을 앞두고 서울 대법원 동문 앞과 정문 맞은편 골목은 보수 성향 유튜버 100여명이 모여 있는데요, 이들은 주변에 배치된 경찰 약 2000명의 통제 속에 오전부터 방송을 시작하며 '박근혜·이재용 석방'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용 박근혜 재판, 네티즌 반응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 결과가 곧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이재용이 무슨 잘못입니까. 정치인들이 돈은 하나도 못 벌면서 (죄 없는) 기업인들만 괴롭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세계 1등 기업의 리더를 300일 넘게 감옥에 가두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이재용이라도 죄가 있으면 마땅히 죗값을 치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등 각각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용 박근혜 재판, 삼성과 재계의 입장과 반응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월 29일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 선고를 받으면서 삼성의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8월 29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끝난 뒤 반성과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움과 성원을 부탁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 재판 결과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인 입장문에선 읽히지 않지만, 법적공방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했던 삼성전자 내부 분위기는 아쉬움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대법원이 2심을 유지해 집행유예가 확정되고, 이 부회장이 지난 3년간 이어온 '국정농단'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해 그룹 경영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인데요,

 

또 삼성전자는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경영계에도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무엇보다 우리 산업이 핵심 부품 및 소재, 첨단기술 등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삼성그룹이 비메모리, 바이오 등 차세대 미래사업 육성을 주도하는 등 국제경쟁력 우위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 할 것"이라며 "경영계는 금번 판결이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존중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미중 무역전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경련은 "향후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며 "경제계는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직면한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