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일본 수출규제 품목 확대, 결과, 대응?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제외), 일본 수출규제 품목 확대, 결과, 대응? 1.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제외) 논의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내달 2일 각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달 2일 열리는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다. 2.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제외) 각의 결정 일정, 시행시점 아직 개정안 각의 결정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만약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롯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시행 시점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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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29. 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