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일본 수출규제 품목 확대, 결과, 대응?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제외), 일본 수출규제 품목 확대, 결과, 대응?

 

<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제외)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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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제외) 논의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내달 2일 각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달 2일 열리는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다.

 

 

2.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제외) 각의 결정 일정, 시행시점

아직 개정안 각의 결정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만약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롯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시행 시점은 오는 8월 하순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빼는 내용의 정령 개정안에 대한 국내외의 각계 의견을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받았다. 경산성은 의견을 정리해 이르면 내달 1일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제외) 90% 이상 지지, 거의 확실시

일본 언론들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가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만큼 법안 개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한다. 요미우리신문은 24일 한국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3만건 이상의 많은 의견이 접수되었고, 90% 이상이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제외) 결정에 따른 일본 수출규제 품목 확대 어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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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제외) 이전 상황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수출업자가 한 차례 포괄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통신기기 등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3년간 개별 허가 신청을 면제하고 있다.

 

2.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제외) 이후 변화

일본이 현재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등 27개국에 지위를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제외) 이후 일본 수출규제 품목 어디까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되면 군사 전용 가능 물자 등 특정 품목에 대해서 수출규제가 이뤄지게 되는데, 전략물자 연구원에 따르면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전자 통신 분야 등에서 약 1,100여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하지만 대상 범위가 넓어 구체적인 품목을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비품목 규제방식인 캐치올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만약 캐치올 규제가 적용되면 수출규제 대상을 사전에 정해두는 방식과는 달리 그때 그때 당국이 수출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제외) 결정, 일본 수출규제 품목 중 배터리 소재 품목 규제에 따른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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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제외) 결정에 따라 2차 전지 산업 가장 치명적 타격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가 확대되면 규제 품목 중 가장 치명적이 될 수 있는 품목은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산업 중 하나인 ‘배터리(2차 전지)’ 관련 일부 소재이다.

 

 

 

이유는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배터리 산업의 경우 일부 소재가 높은 일본 의존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배터리 4대 핵심 소재로 불리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의 경우 이미 내재화하거나 대체재가 존재해 일본 수출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4대 핵심 소재를 제외한 일부 원료나 첨가제, 설비 등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전해액의 원료가 되는 리튬염과전해액 첨가제, 양극재와 음극재를 접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고품질 바인더, 동박 제조에 쓰이는 설비, 알루미늄 파우치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알루미늄 파우치는 배터리 원가의 12%를 차지하며 전기자동차 원가의 3~4%를 차지하는 3대 소재에 해당하지만 일본의 DNP와 쇼와덴코가 세계 점유율 70% 가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파우치의 경우 100%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파우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민감 소재여서 개발이 쉽지 않고 배터리 제조 기업과 파우치 필름 개발 기업의 밀착된 협력이 없으면 연구 개발 과정도 순조롭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일본 기업 의존도를 탈피하려는 시도가 이미 10년전 시작돼 국내 기업인 희성화학에서 2009년부터 2차전지 파우치 개발을 기획했다. 현재는 BTL첨단소재가 사업을 인수, 최근 일본 기업 수준의 파우치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이런 기업들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없다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아직 파우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100%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 이 품목에 대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기차, 노트북, 핸드폰 등 배터리가 들어가는 모든 제품은 일단 아무것도 만들 수 없게 된다고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이어 우리나라 미래성장 산업인 제 2의 반도체라고 하는 2차 전지 산업까지 이와 같은 피해를 받게 된다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야말로 그 피해는 막대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외에도 앞으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게 되면 어떠한 품목에서 조여올 지 알수도 없는 상황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겨냥해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는 것은 비단 산업분야만이 아니다. 금융쪽 한 가지만 걸고 넘어져도 그야말로 한국은 엄청난 경제위기를 겪게 될 수 있다고 한다.

 

 

<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제외) 결정과 일본 수출규제 한국 대응에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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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은 기업의 입장은 아랑곳 없고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여론몰이만 하고 있다. 얼마 전 보수적인 것으로 유명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낮추었다. 그만큼 경제상황이 진짜 어렵다는 것이다. 데이터로 본다면 사실상 이미 경제위기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까지 할 정도이다.

 

현 상황은 금리를 낮춘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얼마전 최태원 회장의 말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각자 책임을 다하는 행동을 해야 할 때라고 본다.

 

모든 언론들도 현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반일 감정을 갖도록 선동하는 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바르고 정확하게 지금의 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정확한 보도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참고 : https://www.samsungsdi.co.kr/column/technology/detail/55269.html?listType=galle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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