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HUAWEI) 사태 정리, 원인, 경과, 현재 상황, 전망

화웨이(HUAWEI) 사태 정리, 원인, 경과, 현재 상황, 전망

 

최근 미중 간 무역전쟁이 극에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화두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화웨이 사태에 관해 간단히 정리해 보고, 이번 사태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어질지와 또 과연 어떠한 결말로 매듭지어질지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기로 한다.

 

 

 

< 화웨이 사태 정리, 원인, 경과, 현재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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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웨이 사태란 무엇인가?

화웨이 사태란 최근 미중 간 무역갈등 속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미국의 의심에서 시작된 화웨이 제재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를 일컫는 말이다.

 

2. 미중 무역 갈등과 전쟁

트럼프는 이미 후보시절부터 그동안 중국의 환율 조작 의혹과 특허 침해, 그리고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력 갈취 등을 이유로, 보호무역주의를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해왔다.

 

 

 

그래서 미국은 작년 2018년 7월에 340억 달러(한화 약 40조)가 넘는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 또한 동일하게 미국 수입품에 대해 340억 달러(한화 약 40조)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대해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이와 같이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두 나라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중국은 그 성장세에 있어 제동이 걸리게 된다.

3. 화웨이 사태의 발단

이후 작년 2018년 12월에는 미중 정상이 아르헨티나에서 만나 향후 90일 동안 무역전쟁을 휴전하기로 합의를 보게 되었는데, 휴전 합의 직후에 중국 화웨이의 CFO(최고재무책임자)이자 화웨이 창업주의 딸인 멍완저우 부회장이 캐나다 당국에 체포되는 일이 있게 된다.

 

 

이란과 불법거래를 한다는 이유로 미국측의 요청에 의해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가 된 것이었다. 이후 비록 거액의 보석금으로 조건부 석방은 되었지만 미국의 화웨이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보복관세에 이어 지난 1월 17일 미국은 화웨이와 ZTE의 부품 금지 법안을 내게 된다. 이유는 화웨이가 통신장비에 심어놓은 소위 '백도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요기관의 핵심정보를 빼내고 있다는 의심때문이었다.

 

* 참고로 화웨이 사태의 원인이 된 소위 백도어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로 => 화웨이 사태의 원인, 백도어란 무엇? 화웨이의 실체는?

 

 

그런데 이와 같은 미국의 부품 금지 법안은 이후 진행된 미중 무역 협상으로 인해 해결될 조짐이 보였지만 결국 협상은 결렬이 되고,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3000억 달러의 규모로 휴대전화와 랩톱, 태블릿 컴퓨터 등을 추가 관세 대상에 추가하게 된다. 한화로 350조가 넘는 금액의 규모로 보복 관세 조치가 취해진 것이었다.

그리고 미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화웨이 및 70여 개 계열사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 거래 제한 조치 때문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퀄컴 등 굵직한 IT 대기업들이 화웨이와의 기술 계약 해지 및 지원 중단을 선언하게 되므로 화웨이는 유래없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핵심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므로 해서 이상 더 이상 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4. 미국의 거래 제한 조치에 대한 화웨이측의 반응과 현재 상황

하지만 화웨이는 이에 대해 이러한 미국의 거래 제한 조치를 대비해 앞으로 1년치 부품을 비축해 두었다고 보도하면서, 5G 사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며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 소식이 여기 저기서 나왔는데, 이와 같은 기업들의 반응은, 하나의 예로 구글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화웨이의 스마트폰이 구글의 기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독일의 인피니온을 비롯해 일본과 대만의 대형 통신사의 보이콧, 한국의 농협과 코스콤의 화웨이 장비 도입 포기, SD카드 표준을 만드는 SD협회에서도 화웨이의 회원 자격 박탈과 ARM Holdings의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은,

 

현재 화웨이가 제조하는 Kirin 칩센이 ARM 기반이라는 점에서 스마트폰의 핵심 두뇌를 제조하지 못하는 치명타를 준 것이며, 2017년 기준 세계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의 28%나 차지했던 화웨이 입장에서는 정말 큰 타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아무리 중국 공산당의 비호를 받는 화웨이라 할찌라도 과연 이러한 난항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화웨이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1년 정도의 부품을 비축해두었다 하지만, 과연 1년이라는 시간동안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기술력들을 자체 연구를 통해서 개발해 낼 수 있을까? 이는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 설사 어떻게 해서 자체 기술력을 모두 갖춘다 하더라도 과연 지금과 같은 제품의 성능과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어, 핸드폰만 본다 하더라도 만약 화웨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대신 새로운 운영체제를 개발한다고 하자.

그럼 현재 구글 안드로이드 환경에 맞게 나와 있는 모든 앱들은 이제 새로운 환경에 맞는 것으로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누가 다 만들것인가? 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다보니 중국 화웨이는 2019년 전반기가 경과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의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스마트폰 등 여러 제품의 제조, 판매에 심각한 장애가 생기자 다급해진 나머지 한국 기업들에 「미국의 제재가 부당하다」는 것을 호소, 협조를 구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심지어 바로 얼마 전에는 중국 공산당의 핵심 간부들이 한국에 들어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을 향해 은근한 압력까지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이전까지 여러 국가의 기업들에 스파이를 파견, 기술을 훔쳐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성장한 기업인 만큼 화웨이에 동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여론은 거의 없다.

중국과 가까운 나라인 대한민국의 기업들 역시 화웨이의 스파이, 기술 절도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나라이므로 화웨이를 동정하는 여론은 국내에 거의 없으며,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간접적인 이익을 기뻐하는 여론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리고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미국과 동맹국 관계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화웨이에 협조하기는 절대로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화웨이 사태와 관련해서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LG유플러스에 대해 불편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또 반면 중국은 중국 언론을 통해 한국이 화웨이 장비를 철거할 경우 한국을 대상으로 무역 보복을 하겠다는 협박까지 하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네이버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화웨이 사태에 대한 LG유플러스나 네이버의 입장은 어떠하며, 또 앞으로 어떠한 입장을 취하게 될까?

 

 

< 화웨이 사태의 의미와 예상되는 진행과 결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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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화웨이 사태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히 미중 간 무역 전쟁 또는 패권 전쟁 정도로 보는 견해들이 많다. 그러나 좀 더 그 내막을 살펴본다면 그것이 단순히 미중 간 무역 전쟁 또는 패권 전쟁이 아닌, 좀 더 중대한 국가의 안보문제를 다루는 안보 전쟁이며, 그 시작을 알리는 중대한 사건임을 알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결코 중국 화웨이에 대해 관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은 결국 화웨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견디지 못하게 할 것이다.

물론 중국 화웨이라는 기업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정도의 작은 기업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미 중국에 핵심 기술과 부품을 납품해왔던 거의 모든 기업들이 중국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 한국이나 대만 등 중국의 입장에서는 희망으로 남아 있는 주요 기업들마져 등을 돌리게 된다면 결국 화웨이가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빤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기업들은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유리할까?

 

 

그런데 지난 6월 말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에서 도널드 크럼프 대통령은 화웨이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고 시진핑 중국 주석은 농산물을 대량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그리고 이후 중국이 수백만 톤의 미국산 대두를 수입했다고 한다. 아무런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말이다. 또한 미국도 110가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면제한 상황이다.

 

내년 11월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노리고 있는데, 재선 여부에 따라서 이 판도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하겠으나 세계 경제나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으로 봐서는 미중 무역마찰과 전쟁은 더 큰 악재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 편에서는 한일 양국간에 갈등이 계속되는 한은 오히려 우리나라만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달러 환율, 부동산 경기 등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이러한 대내외적 변화의 요인들이 너무나 많은 이러한 때는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가장 좋은 것은 달러를 포함한 현금자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