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이유, 품목, 결과, 대응, 규제 전망

일본 수출규제 이유, 품목, 결과, 대응, 규제 전망

 

일본발 경제보복 반도체, 디스플레이 일부 소재의 한국 수출에 대한 규제가 7월 1일날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려 연일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번 일봉의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는 어쩌 수 없이 기업들이 고스란히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최근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에 관련된 글이나 영상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낙관론을 펼치기도 하고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머지 않아 한국경제에 심각한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일이 선거를 앞둔 일본 아베 정부가 하나의 협박성 카드로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에 일시적인 것으로 끝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오늘은 일본 정부가 왜 한국을 대상으로 이러한 수출규제를 하는지 그 이유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 그리고 대응전략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과 함께 사견을 개진해볼까 한다.

 

 

< 일본의 수출규제 이유와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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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이유에 대한 일본 측의 입장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이유에 대해 일본 정부가 말하는 것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리고 또 한 문건을 통해 수출관리 제도는 국제적인 신뢰관계를 토대로 구축되는데, 관계부처 검토 결과 한일 간의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됐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이어 이런 와중에 한국과의 신뢰관계를 토대로 수출관리를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고, 한국 관련 수출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한 일도 있다며 규제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2.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의 실질적인 이유와 배경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성 수출규제 이유는, 지난해 말 2018년 10월~11월 사이에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 배상판결(1965년도 한일 협정에서 합의한 대일청구권의 포괄보상과 개인청구권의 소멸에 대한 무효)과 또 2015년 12월에 타결된 종군위안부 합의문을 파기한 한국정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불만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본이 행한 과거의 일에 대해 일본 정부가 다시 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작정하고 보복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일부에서 말하듯 이번 일본 수출규제의 이유와 목적이 이게 전부는 아니다. 일본측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한국측의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보장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제는 소통도 되지 않는 한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인지는 일본 측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북한과의 관련성을 이야기 한 것이다.

 

 

또한 많은 언론에서 말하듯 이번 일이 오는 7월에 있을 참의원 선거를 위해 추락하는 지지율을 상승시키기 위해 아베 정부가 전략적으로 행한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모든 빌미를 제공한 것은 지난해 말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때문인 것은 확실하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일이 일본측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처럼 말하며 일본 측의 잘못만을 비판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도 않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해결책을 찾자고 다양한 경로로 요구해왔었고, 이에 대해 현 정부는 무대응으로 대응해 왔다. 그래서 이번 일은 그에 대한 결과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다시 말해 현 정부의 외교 능력 부재로 인한 결과라는 비판이다.

 

 

<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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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품목은 총 3개로, ① 리지스트(감광액), ②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③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이다.

 

감광액은 웨이퍼 위에 회로를 인쇄하는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것이고, 고순도 불화수소는 반도체 회로의 패턴을 형성하는 식각 및 세정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소재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불소 처리를 통해 열 안전성과 강도 등의 특성을 강화한 폴리이미드 필름이다. 스마트폰과 TV용 LCD(액정표시장치), 휴대폰용 인쇄회로기판(PCB)을 생산할 때 광범위하게 쓰인다.

 

일본 정부가 이들 3개 소재를 콕 집어 수출을 규제를 하려는 이유는 한국 기업의 의존도가 높아서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지난해 수입한 감광액 중 일본산 비중은 93%에 달한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일본산 비중은 84.5%, 고순도 불화수소 비중도 41.9%이다.

 

 

< 일본의 수출규제가 미치는 영향,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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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충격은 실로 막대할 것이라는 평가이다. 일본산 감광액과 고순도 불화수소를 수입하지 못하면 D램, 낸드플래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등 국내 주요 반도체 제품 생산이 큰 지장을 받는다. 그리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입이 막히면 LCD와 OLED패널 생산이 차질을 빚는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수출물량이 약 176조원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이다. 반면 지난해 일본에서 수입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물량은 3가지 모두 합쳐서 총 약 4500억원어치이다.

 

일본 정부로서는 자국 기어블은 최대 4500억원의 손실을 보면서 176조원에 달하는 한국 기업들의 수출 시장을 뒤흔들 카드를 손에 쥔 셈이다. 한국은 반도체 없이는 먹고 살 수 없는 나라이다.

 

물론 업계에서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과연 그럴까? 하지만 정말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다른 품목에 대해서만큼은 분명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현재 한국 정부의 대응방식과 의지가 여전히 지속이 된다면 일본의 이러한 경제보복성 수출규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흔히 일본이 기술과 산업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나라보다 약 10년 이상, 아니 수십년까지 앞서 있다고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한국과 일본이 무역전쟁을 장기간 계속한다면 누가 더 유리할까?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수출규제가 자충수라고 하며 오히려 한국보다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일을 것처럼 말하며 자신만만해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정도는 아마도 어느정도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것이다.

 

일본은 다른 나라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부품과 소재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본 아니면 수입할 수 없는 기계, 소재, 부품들을 다수 가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일본은 가진 것이 많은 나라이지만 한국은 정말 가진 것이 없어 부지런히 제품을 생산해 수출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이다. 그런데 만일 앞으로 수출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과거의 일을 예로 들어본다면,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한국은 지금처럼 일본과의 관계가 최악이었다. 1995년 11월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의 역사 망언과 관련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일격을 날린 이후 독도, 위안부 한일 어업협정 문제까지 겹쳐 97년 11월 한일 갈등은 최고조에 올라 있었다.

 

당시 일본은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 모른 척 했으며, 도움은 커녕 당시 일본의 은행들은 한국에서 자금을 회수하기에 바빴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시에 한국의 외환위기를 촉발시킨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일부 언론에서 말하듯 이번 일이 다행히 아베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벌인 하나의 정치쇼로 오는 7월 선거를 전후로 끝이 나는 일이라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 일본의 수출규제데 대한 대응과 규제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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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 입장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

외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관게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위반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면서 협조를 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아직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보다는 무조건 일본의 잘못만을 주장하며, 한일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왜 뻔히 결과가 보이는 전쟁을 굳이 하려는 것일까?

 

 

또 이번 사태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이 반일감정에 사로잡혀 일본 불매 운동 등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과거의 일본의 만행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불매운동과 같은 것으로 이번 일이 해결이 될 수 있을까?

 

2. 국내 관련 업계의 대응 입장

그럼 국내 관련 업계의 대응 입장은 어떠한가?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계는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가 있기 전에 이미 지난 해 말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의 경제 보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검토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소재들이 독성으로 인한 위험, 변질 가능성 등으로 석 달치 이상 재고를 보유하기가 쉽지 않아 방법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며, 부디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정부는 국내 자체 소재 개발을 위해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겠다고 하지만 소재 개발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또 된다 하더라도 품질과 성능에 있어서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쪽 분야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리고 일본 외 대체 구입처를 확보해 탈일본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업계 관계자들의 속은 다급하고 답답하기만 할 거 같다. 오죽했으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에 직접 방문을 하러 갔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다.

 

3. 일본의 수출규제 전망 예상

한 편에서는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단순 위협용으로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멈추면 세계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폭등하게 되고,

 

또 애플과 같은 기업들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연 일본 정부가 이와 같은 세계 반도체, 휴대폰, TV 시장에 미치는 후폭풍을 알면서도 실제 수출규제 조치를 실행에 옮길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한국도 큰 피해를 입게 되지만 일본 또한 피해를 입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아베나 일본 정부는 왜 자국 기업들이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러한 일을 강행하는 것일까? 한 번쯤 그 속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다.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로 인한 한일간 무역갈등은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님은 누구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민간 기업들간에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지금까지 한국정부의 대응방식과 의지를 볼 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기에 앞으로 최근 일본측이 밝힌바와 같이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에상된다.

 

만약 일본의 수출규제가 반도체 관련 품목 몇 가지로 끝나지 않고, 제 2, 제 3의 경제보복으로 이어진다면 한국은 전방위적으로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을 것은 뻔한 일이다. 그야말로 상대가 되지 않는 게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과 부담은 국민들이 지게 될 수 밖에 없게 된다. 부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참고 : https://news.v.daum.net/v/20190707172901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