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삼성전자 비상체제, 컨틴젼시 플랜 가동 의미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삼성전자 비상체제, 컨틴젼시 플랜 가동 의미

 

<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에서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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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아베 총리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것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현재 화이트리스트 관련 법령 개정 의견수렴을 받고 있으며,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달 24일까지 화이트리스트 관련 의견수렴을 거친 후 우리나라 국무회의격인 각의를 통해 개정안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추가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기 위한 법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전략물자 수출에서 물품이나 기술의 민감도에 따라 수출허가 심사에서 해당국을 우대하는 제도이다. 한국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7개국이 일본 정부가 지정한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이다.

 

 

이들 대상 국가는 포괄허라를 한 번 받으면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같은 목적지와 물품 조합 계약에 대해 다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품목에 대해 일일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이트리스트에 해당하는 한국 수출물자는 민간용 261개, 비민간용 851개로 총 1112개에 달한다.

 

그런데 여기서 그 대상품목을 좀 더 확대한다면 실제로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자동차, 배터리 등 대부분 품목의 수출과정에서 제동이 걸리게 되는 셈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심의가 통과된 것은 한 건도 없다. 90일이 지나면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후에도 또 다른 문제를 이유 삼아 90일을 딜레이 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그야말로 막대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기업들이 이런 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대처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 중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예로 들어보자.

 

< 참고 : https://news.v.daum.net/v/20190723094202926 >

 

<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삼성전자 비상체제, 컨틴젼시 플랜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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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로 인해 한국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컨틴젼시 플랜을 가동했다고 한다.

 

 

 

일본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규제를 발표한 후 이에 대한 발빠른 대처를 위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일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 귀국한 다음날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고, 비상상황에 대비한 컨틴젼시 플랜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이러한 지시는 삼성이 이번 상황을 대단히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에 배제하게 되면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을 이번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그치지 않고 수출 개별 허가 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것인데, 삼성은 그 가능성을 거의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수출규제 여파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폰, TV, 가전 등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다른 거의 모든 완제품에 들어가는 소재까지도(많게는 약 1000여개 이상의 품목) 확대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삼성이 일본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대한 전사 위기관리를 주문한 것이다.

 

또한 소식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 모든 협력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일본산 부품소재에 대한 90일치 이상의 재고를 비축해주기 바랍니다. 재고 확보에 필요한 비용과 향후 해당물량에 대한 재고는 삼성전자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내용이라고 한다.

 

이러한 긴급 재고 확보 요청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서 삼성전자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안전 재고 확보 시안을 이달 말까지 늦어도 8월 15일 이전까지 맞추되, 시간을 반드시 엄수해 주기 바란다 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삼성전자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7월 18일 제 삼국 중재위원회 구성이 거절되고 나서 앞으로 8월 15일까지 상황이 상당부분 악화되거나 아니면 해결의 실마리를 구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인데, 이는 8월 15일 이후에 그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 삼성전자 비상체제, 컨틴젼시 플랜 가동이 의미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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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러한 삼성의 컨틴젼시 플랜 가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 먼저는 이번 사태는 단기적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며, 정치가 수습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정치 스스로가 빠른 시간 내에 수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한 것

 

2. 그리고 삼성전자가 굳이 모든 협력사들에게 3개월치의 안전재고 물량을 확보라도록 지시한 것은 3개월치 확보 그 이상, 또는 그 이후의 대책은 쉽지 않다고 보는 것,

 

3.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삼성전자는 앞으로 최소한 3개월 안에는 어떠한 대책이 나올 것을 기대, 일본의 경제보복 또한 그 안에 어떤 모양으로든 끝나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3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 더 오래 지속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일부 낙관론자들은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자체 기술을 개발해서 탈 일본화를 이루면 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고 한다. 중국이나 대만 등에서 대체제를 구하거나 자체 생산은 가능할지 몰라도 품질과 성능에 대해서는 따라갈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 참고 : http://www.maeilnews.co.kr/news/article.html?no=3840, https://news.v.daum.net/v/20190723094202926 >

 

그런데 문제는 규제품목이 확대되면 얼마나 더 범위가 커질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심각한 경우 TV나 가전 제품 등 어떠한 완제품도 생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러한 전방위적 보복이 가져올 피해는 한국경제를 뒤흔들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도 큰 영향이 올 것은 뻔한 일이다.

 

많은 언론과 방송 또는 유투브나 블로그 등에서는 정확하지 못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어 지금 상황이 어떤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뉴스 기사를 봐도 경제 관련된 문제는 경제 전문 신문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본다. 확실치 않을 때는 경제 신문을 통해서 확인하면 정확할 것이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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