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신가요? 실업크레딧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실업크레딧이란 실업기간 중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아직 잘 몰라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금액 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직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업크레딧이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월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급보험료의 75%를 지원받아 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연금 수령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때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실직한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업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외에도 출산이나 군 복무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것을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라고 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신청자격)
실업크레딧의 지원대상은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납부 이력이 있는 가입자였던 자 포함)
단, 실업크레딧은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산 및 소득 제한 기준(2019년 고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초과 |
| 소득기준 |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 초과 |
연간 종합소득의 경우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은 제외가 된다고 하니 결국 재산이 어느 정도 있거나 혹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내용(연금보험료 지원기간, 금액)
▶ 연금보험료 지원 기간
실업크레딧의 국민연급보험료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실업, 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
이때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인정소득이라고 하며 인정소득은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의 25%는 본인부담! 75%는 실업크레딧 지원!
예를 들어, 실직 전 급여가 180만원 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90만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지만, 인정소득은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는 7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니까 실직 직전 3개월 동안 평균소득이 월 140만원 이상일 경우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7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보험료율은 9%이므로 70만원의 9%인 6만 3천원이 월 보험료이며, 이중 가입자가 내야하는 실질적인 납부 금액은 산정된 보험료의 25%인 15,750원으로, 이 금액만 내면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실업크레딧 신청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외에도 국민연금공단 NPS 전자민원을 통해 온라인 실업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고,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 우편, 팩스 등)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할 수 있고,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활용하시면 전화보다 좀 더 편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해지, 카드결제 방법까지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채팅상담 시간 : 평일 9시~17시 30분(점심시간 12시~13시 이용불가)
실업크레딧 신청기간
실업크레딧 신청기간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실업크레딧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이외에 신분증, 동의서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구직급여 신청과정에서 필요한 것이라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
▶ 자동이체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때 실업크레딧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카드결제로 바꾸기를 원한다거나 자동이체가 얼마가 나가는지, 어떻게 나가는지 확인하고 신청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NPS 인터넷 납부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오늘쪽 상단에서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후 메인화면 중간에 보이는 실업크레딧 > 자동이체로 들어가시면 신청도 가능하고, 나중에 자동이체 해지도 가능합니다.(카드로 변경 시 자동이체 예정 하루 전날은 취소 불가) 자동이체 외에도 인터넷 지로나 가상계좌 납부,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 해지방법
실업크레딧 해지 방법은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① 재취업하는 경우
- 실업 중 다른 직장에 재취업하여 4대 보험이 적용되면 자동으로 실업크레딧은 해지되기 때문에 별도의 조취를 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② 실업급여가 종료된 경우
- 구직 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실업크레딧도 해지됩니다.
③ 그 외의 경우
- 실업크레딧 지원을 더이상 원치 않는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실업크레딧 변경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유선으로 실업크레딧 제외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외 실업크레딧은 우편 및 팩스로는 해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쉽게도 온라인으로는 실업크레딧을 해지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크레딧 장단점 및 결론
실업크레딧은 단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실업크레딧은 신청하면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실업기간에도 부담없이 노후준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실업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추납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걸 포기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을 굳이 실업기간 중에까지 실업크레딧이나 추납제도 등을 통해 늘려야 하는 이유는 그만큼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연급 추납제도와 국민연금 수령액 높이는 방법에 대해 정리한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크레딧 확대 방안으로 기존 출산크레딧을 출산 및 양육 크레딧으로 확대 전환하고, 군 복무 및 실업 크레딧 확대, 교육 훈련크레딧 신설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까지 실업자의 근심을 덜어줄 실업크레딧 제도, 국민연금과 함께 보험료 비용 걱정없이 구직 준비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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