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시범운영 기간, 장소, 장점, 방법, 비용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발급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운전면허증 장단점과 발급 방법 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정보를 모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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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발급 시작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2022년 1월 27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5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사업을 발주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시범 발급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받는 운전면허증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형 신분증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무엇보다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됐다고 합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앞서 블록체인 분산신원증명 기술을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접목하여 일부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보다 안전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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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장점과 편의성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게 되면 많은 장점과 편리한 점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우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별도로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2)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져 공공기관, 금융기관, 렌터카 업체, 공항, 편의점, 여객터미널 등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렌터카 회원 가입 시 온라인 운전 자격 확인, 온라인 민원 신청 시 본인 확인, 무인점포 출입 시 신원 확인 등 다양한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4)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령 주류판매점에서는 성인 여부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노출됨에 따른 불안도 해소될 것입니다. 

 

5)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또한 이외에도 온라인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만큼 이를 활용한 기업의 비대면 혁신 서비스도 다양하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인지 최근 시범 발급 이틀 만에 발급 건수가 4000건을 넘어가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면허시험장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IC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는 사람으로 북새통이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운영 시행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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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운영 기간 및 운영지역(발급 장소)

*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운영 기간 : 2022년 1월 27일~6월 30일

* 시범운영 지역 : 서울, 대전 두 군데

지역	면허시험장	경찰서
서울	서부운전면서시험장	중부서, 남대문서, 종로서, 서대문서, 서부서, 용산서, 마포서, 은평서
대전	대전운전면허시험장	중부서, 동부서, 서부서, 대덕서, 둔산서, 유성서

• IC운전면허증 수령은 시범운영 지역(서울, 대전)에서만 가능합니다. 
•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든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시범운영 기간 중 IC운전면허증은 영문으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이후 국문, 영문 모두 발급 가능)
• 여권 소지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나, 여권이 없는 경우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담당자 확인 후 발급 가능합니다.
• 시범운영 중 사전 준비된 IC운전면서증(8만장)이 소진될 경우, 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QR코드를 통해 발급받거나, 시범운영 이후 IC운전면허증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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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방식)과 그에 따른 장단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통해 설치하는데, IC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QR발급,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IC카드 발급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기능이 있는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받아 해당 실물 면허증이 유효한 경우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IC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기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IC 운전면허증에는 RFID(근거리 데이터 전송)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를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 인증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교체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재방문없이 IC운전면서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 외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장 QR발급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개인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사전에 설치한 뒤 시험장을 방문해 실물 운전면허증 교체 없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QR코드로 발급받기

IC발급의 경우 우선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과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시범 발급 업무를 하다보니 시범 발급이 시작된 후 며칠 동안은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몰렸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현장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받기까지 대기 시간이 약 두 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같은 불편함을 덜기 위해 정부는 실물 운전면허증 교체 없이 QR코드를 이용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방안도 마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추후 스마트폰을 교체했을 때 재발급을 위해 다시 시험장에 방문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시범 발급 며칠간은 시험장에서도 IC운전면허증 발급에 집중했고, QR코드를 이용한 발급은 별도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이용자가 줄을 서면서까지 IC 운전면허증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 IC 운전면허증 발급 비용(가격)

시범기간 동안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비용은 일반 운전면허증 교체비용과 같은 8000원이 부과됩니다. 8만 명에게 선착순 배부되는데, 오는 7월 전국 확대 시에는 관계기관간 협의 뒤 비용을 다시 책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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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시행 확대 계획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총 8만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하고, 이후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외에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국가유공자증을 비롯해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