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교수 법무검찰개혁위원장 인턴의혹 소환조사 입장문 프로필

한인섭 교수 법무검찰개혁위원장 인턴의혹 소환조사 입장문 프로필

 

 

<한인섭 교수 원장 법무검찰개혁위원장 조국 장관 자녀 관련 의혹 검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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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교수 원장 조국 장관 자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조국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한인섭 서울대 교수 겸 형사정책연구원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되고 있습니다.

 

 

 

한인섭 원장은 의혹이 제기된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지냈는데요, 한인섭 원장은 재직 중에 조국 장관 딸과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한 원장을 피고발인이자 참고인 신분으로 8시간 가량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한인섭 원장을 상대로 조국 장관 자녀에 대한 인턴증명서 발급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장관 딸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2009년 5월 1일부터 약 2주간,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인 2013년 7월 15일부터 한 달간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는데요, 두 증명서에는 모두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원장의 직인이 찍혀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국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수료하기도 전인 7월 15일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를 센터장 명의로 발급 받는 등 증명서가 조작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었는데요,

 

당시 증명서를 발급해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관계자는 최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교수님이 학교폭력 관련해서 조사하는데 학생 도움 받으니 만들어주라고 지시했다”며 “센터에 근무하며 인턴활동 예정 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또한 ‘자녀 스펙 품앗이’ 관련 의혹도 살피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국 장관 딸을 SCI급 의학 논문 제 1저자로 올려준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 장모씨 역시 2009년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요,

 

-장영표 교수 아들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시 허위 인턴증명서 시인과 검찰의 입장

 

장영표 교수 아들은 최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서울대에서 주최한 컨퍼런스에 하루 참석했는데 2주간 활동했다는 증명서를 받았다”며 ‘허위 인턴’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 자녀들의 허위공문서 작성과정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한인섭 원장은 물론 조국 장관 일가에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섭 원장 검찰 소환조사 후 입장문 해명

 

한인섭 원장은 이날 언론에 “검찰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해 조사를 받고 왔다”며 “당시 대학생뿐 아니라 고등학생 인턴들도 상당수 있었고 증명서 발급은 센터에서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한인섭 원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9월 23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입장문 내용은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의혹제기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고 의혹이 곧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

 

또한 9월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10년 전, 6년 전 상황에 대해 상세히 기억하기 어렵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나름 충실하게 설명했다. 문답에 대략 6시간, 조서 확인에 2시간 남짓 걸렸다”며 “점차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폭풍 속에서 진실이 제 모습을 드러내기란 참 어렵다. 의혹 증폭에는 한 건, 하루로 충분하지만 그 반박과 해명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더구나 어제 일어난 일도 아니다”라며 “과도한 억측이 진실을 가리지 않았으면 하고, 차분히 사실이 밝혀지길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한인섭 원장은 또 재직 중인 연구원과 자택에까지 언론 취재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한인섭 원장은 “새벽에 출근했더니 ‘도둑출근’이라 하고, 회의준비에 차질이 있을 정도의 상황인지라 연가처리를 했더니 ‘꼭꼭’ 숨었다고 한다. 저에 대한 과도한 취재열기가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활동을 방해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면서 “취재가 직장이 아닌 저희 집 부근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주거지는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어야 하는 공간이고, 이웃 주민들도 공동으로 거주하는 곳이다. 노이로제 걸릴 지경인 이웃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 잠시 거처를 옮겼더니 ‘잠적’이라 한다. 이웃과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저희 집 부근에서 취재활동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한편 취임 후 검찰의 가족 관련 수사와 언론보도를 놓고 일체 언급하지 않았던 조국 장관도 입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조국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조선일보·동아일보)는 정말 악의적"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인섭 교수 원장 조국 장관 자녀 의혹에 대한 입장문 해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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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딸의 의학 논문 제 1저자 허위등재를 비롯하여, 동양대총장표창장 위조, 그외 각종 인턴십 등 많은 부분이 조작된 스펙이라는 의혹을 넘어 이제 그 모든 사실관계가 규명이 되고 있는 가운데, 조국 장관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증명서 또한 장영표 장관 아들의 고백으로 이미 허위임이 분명해진 상황입니다.

 

조국 장관은 자신의 청문회와 셀프 기자 간담회를 통해 딸의 고려대 입학당시 딸의 뛰어난 영어 실력이 반영되어 들어간 것이지 제 1저자 논문에 대한 내용은 제출하지 않았고 또 고려되지도 않았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고려대 담당교수는 조국 딸의 영어실력은 그저그런 정도였다. 조국 딸의 제 1저자 의학논문이 아니었으면 조국 딸은 고려대 입학을 못했을 것이다라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결국 조국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조국 장관 딸의 고려대 입학은 아마도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서울대 환경대학원,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 입학도 취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 아들 문제가 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조국 장관은 법무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검찰이 조국 장관 자택을 비롯 동시 다발적으로 관련 장소들을 압수수색하고 있으니 아마도 한인섭 교수 원장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보이네요.

하루 빨리 진실규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작 자신들이 개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개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니 말이죠!

 

 

<한인섭 교수 원장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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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교수 원장은 1959년 11월 21일 출생으로 올해 나이 61세입니다. 한인섭 교수 원장은 진보성향의 형사법학자로 꼽히는데요, 그는 서울대 법학과 학사와 동대학원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인섭 교수 원장은 1986년 경원대 법학과 전임강사를 시작으로 이후 부교수, 서울대 법대 부교수, 교무부학장과 서울대 인권법센터 소장 등을 지냈다고 하는데요,

 

한인섭 교수 원장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법무부 정책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한인섭 교수는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6월 30일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비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인섭 교수 원장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어 법무개혁과 검학개혁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적폐청산 인권보장 국민참여의 시대를 열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한인섭 교수 경력사항>

 

1993.1 ~ 1993.12 독일 튀빙엔대학교 범죄학연구소 초빙교수

1997.7 ~ 2002.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 소장

2001.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부교수

2002.6 ~ 2004.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무부학장

2002.11 ~ 2004.11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2003.5 ~ 2004.7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2004.6 ~ 2004.12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2005.1 ~ 2005.6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로스쿨 초빙교수

2005.10 ~ 2006.8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2006.3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소장

2006.3 국민의사법참여연구회 회장

2006.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