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압수수색, 이유, 대상, 현장상황, 반응, 예상결과

조국 압수수색, 이유, 대상, 현장상황, 반응, 예상결과

 

 

<조국 압수수색 이유 대상 현장상황 반응 예상결과>

---

 

-조국 압수수색 문재인 대통령 출국 이후 이루어진 이유

 

검찰이 오늘(9월 23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택과 조국 장관 아들이 로스쿨에 지원한 대학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오늘 조국 압수수색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을 한 직후에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와 같이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굳이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한 이후 조국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을 한 것은 아마도 조국 장관을 임명한 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생각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대통령에게 조국 장관 임명을 철회하고 사퇴시켜야 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되네요.

 

얼마전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경심 교수는 몸이 안좋다는 핑계로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단행된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조국 압수수색과 결과와 조국 압수수색에 대한 야권의 예측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압수수색 범위가 어디까지냐인데요, 부인과 관련된 혐의만인지 아니면 조국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혐의도 포함되었는지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오늘 조국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검찰은 조국 장관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야권에서는 이번 압수수색만으로도 조국 장관이 장관직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조국 압수수색 대상이 된 곳, 인턴증명서 허위 또는 위조 의혹 수사

 

검찰은 또 자녀들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도 오늘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조국 압수수색 대상이 된 곳은 이화여대, 연세대, 아주대, 충북대 등 10곳이라고 합니다.

 

 

 

이대는 딸의 대학 입학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세 학교는 모두 아들이 로스쿨을 지원했던 곳이고 또 연대 대학원은 현재 재학중인 곳이라고 합니다.

 

조국 장관 자녀는 모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요. 검찰은 위조 여부를 확인하고, 또 이것이 입시에 쓰였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국 압수수색과 관련 허위인턴 또는 인턴증명서 위조를 한 장본인이 조국 장관이라는 것에 대해 조국 장관 반응 주장

 

일각에서는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가 검찰 조사에서 "나는 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또 조국 장관 자택 컴퓨터에서 증명서 파일이 발견된 점 등을 지적하며 위조됐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조국 장관은 강력하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조국 장관에 따르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이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한인섭 교수는 센터에서 발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라고 질문했더니 조국 장관은 '검찰에서 확인해보시죠. 센터에서 분명히 받았습니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조국 압수수색과 관련 허위인턴 또는 인턴증명서 위조 등에 대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

 

인턴증명서 파일이 발견된 PC 하드디스크에서는 조국 장관의 딸을 의학논문 제1저자로 올려 준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아들의 증명서 파일도 함께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장영표 교수의 아들은 "세미나에 하루 참석한 다음 2주 활동 증명서를 받았다" "당시 조국 장관 딸이 내 인턴 증명서까지 가져왔다"라고 진술하는 등 사실상 허위 발급을 시인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결국 야권은 일명 '인턴 품앗이' 의혹에 힘을 싣고 있다고 합니다.

 

-조국 압수수색 현장의 추측되는 상황들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현장의 취재진들에 따르면 검찰의 조국 자택 압수수색은 이미 진작에 끝이 난 상태라고 하는데요, 현장에 근방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제보에 따르면 인근 열쇠 수리공 한 명이 조국 자택 금고 자물쇠를 풀러 들어간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로 보아 순수히 협조하지 않아 열쇠 수리공을 부른 것으로 보이구요, 또 자택에서 고성이 많이 오고 갔다는 말을 들어보면 순조롭게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거세게 방해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압수수색이 끝났다라고 했는데 오후 늦게 여성 수사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갔다는 제보도 있었고 또 이후 몇명의 수사관들이 추가로 3~4개의 박스를 더 들고 들어갔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압수수색이 추가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물품이 상당한 양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후 현재 오후 7시가 넘은 시간까지 수사관들이 나오지를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택에는 현재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 딸과 또 아들의 차량이 집에 있는 것으로 보아 아들도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가족들의 매우 거센 항의와 저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거센 저항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뭔가 결정적인 자료나 물건들이 확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검찰 수사관들이 8~9명 정도가 들어갔고 또 나중 추가로 몇 명이 더 들어갔고 또 이후 여성 수사관도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아파트 한 집을 압수수색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 일반인 같으면 벌써 체포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조국 장관 가족들은 검찰이 정말 예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심 저녁까지 먹어가면서까지

 

 

<조국 압수수색에 대한 의견 및 결과 예상>

---

 

현직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들이 피의자가 되어 이와 같이 압수수색 받는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이정도가 되면 벌써 사퇴를 했어야 맞는 것인데 조국 장관을 임명한 사람이나 조국 장관이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또 아무리 법무부장관 가족이라 해도 공권력을 무시할 수는 없을텐데 정경심 교수의 경우 검찰 소환에도 핑계를 대며 불응하고 또 오늘 압수수색 과정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게 했다면 그것도 뭔가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너무 권세가 지나치다는 생각도 드네요.

 

또 보통은 수사를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현진 법무부장관 가족이라 검찰도 함부로 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 것이 안타깝네요.

 

아마도 오늘 압수수색이 끝이 나면 조만간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 또는 구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많구요, 더 나아가 조국 장관까지도 소환조사 이후 구속될 수 있는 사태까지 벌어질 것으로 내다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 빨리 수사가 마무리가 되어서 의혹이 넘치는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이 서서 정말 꼭 필요한 검찰개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