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조국비호 검찰수사 경고

문재인 대통령 조국비호 검찰수사 경고

 

<문재인 대통령 검찰 수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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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늘(9월 27일) 오후 1시 30분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기 바란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같은 법제도적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검찰은 국민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검찰수사 경고 메시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1시 30분 브리핑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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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관계의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입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 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 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공수권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 개혁 뿐만 아니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임으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검찰 수사 경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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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국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수위가 너무 높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논란은 일부 지지층들 사이에서 국한된 것입니다.

 

현 정부와 민주당과 소위 문빠를 중심한 일부 지지층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지지를 아끼지 않겠지만 그 외 대부분의 국민들의 입장은 그와 반대인 것을 알았으면 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 비판하고 나선 것은 아마도 이번 조국 장관과 관련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부분의 국민의 목소리보다는 일부 지지층의 목소리만 듣는 것 같습니다. 현재 조국 장관과 관련한 많은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국 장관 임명 처회를 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며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가 경제, 안보 등 그 어느 것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정운영 상황을 지켜볼수록...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물론 너무나 화가 날 일이겠지만 그래도 그건 이해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 들어 쓰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개입을 하거나 관여를 계속하게 된다면 그 이후엔 아마도 그 모든 책음을 혹독하게 치뤄야 할 거 같은데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